법령 지방재정법 제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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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지방재정법 제8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2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2개, 최근순으로)

1976년

1. 대법원 1976. 5. 11. 선고 76다581 판결
  [양수금][집24(2)민,49;공1976.7.1.(539),9187]
   양수금
   지방재정법

1970년

2. 대법원 1970. 11. 24. 선고 70다2140 판결
  [대여금][집18(3)민,315]
   대여금
   민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지방재정법